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이란 국민인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행중인 청원목록을 확인하거나 청원에 동의하시려면 아래 게시판 바로가기를 이용해보세요!!

 

 

 

 

 

 

 

국민청원 동의하기 방법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접속
2. 동의진행 청원 메뉴 클릭
3. 동의진행 전체 청원, 성립 전 동의진행 중, 성립 후 동의진행중 중에서 선택하여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청원의 제목, 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동의하기 원하는 청원을 클릭하고 들어가 아래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6. (본인인증 로그인 후) 동의하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올리는 방법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동의 청원하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하기 버튼을 누르고 청원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 처리절차

 

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3. 30일 이내 100명 찬성
4.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5. 청원요건 충족 시 청원 공개
6.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7. 청원 접수
8.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심사 후 채택되거나 폐기
9.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이송
10.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정부 처리결과 보고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의의와 유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제도의 의의

 

• 민주적 참여 확대 :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 정책 개선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 소통 강화 :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유용하게 이용된 사례

 

• 탈원전 정책: 2017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모였고, 이로 인해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 동물 보호 법안: 동물 보호와 관련된 청원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는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대입 제도 개편: 대입 제도와 관련된 청원이 많아지면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대입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동의청원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